[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박 원내대표는 신림동 반지하 침수사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이다. 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딥페이크 범죄를 두고도 박 원내대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00조를 넘어섰다"며 "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며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세수펑크가 56조 발생한 점을 지적한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위기'를 두고는 "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가 위기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나.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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