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일제시대 일본국적' 발언 강도 높게 비판
윤 의원 "정부 고위 인사가 일본과 똑같은 주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구 출신의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일제시대 선조는 일본 국적자" 발언을 비판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사채업자가 사람을 협박해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해도 유효합니까?"라며 반문하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일제시대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가 일본과 똑같은 주장을 하니 일본 교과서 18종 중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교과서가 15종이나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김문수 장관의 역사 인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10년 속칭 한일합병 조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묻고, 대한민국의 입장은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2012년과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 광복회의 질의에 대해 외교부가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스스로 밝힌 역사 인식과 노동 인식만으로도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도 비판했다.
정부안은 중장년 저소득층이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역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차등적용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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