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EDSCG 회의 후 공동언론발표
"美 대선 앞두고 핵실험 등 北 중대 도발 가능성 배제 안 해"
"北, 핵공격시 정권 종말, 전략폭격기 전개 등 핵전력 계속 제공"
한미 외교·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대북 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특히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및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여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김 차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의 핵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산 활용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회의를 포함해 동맹의 계기에 지속해 밝혀오고 있다"고 전했다.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도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회의를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은 "분명히 말해두는 데 미국은 핵 억제력과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핵 태세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탑재 가능 이중 용도 전투기 및 핵무기 등 역내 핵분쟁 억제에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젠킨슨 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약속했다"며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 역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강조했고, 양측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한미는 억제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수석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의 완성과 서명 등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 첫해에 이룬 진전사항을 환영하며,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EDSCG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연례 협의체다. EDSCG는 2016년 처음 열렸으며, 한미는 2022년 3차 회의부터 연례화에 합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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