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충격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3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조4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조53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발간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에서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4분기 취약차주(10.0%)와 한계기업(11.3%)의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상반기 428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급등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의 복합충격으로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p,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충격으로 인해 2.5%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기업부문이 가계에 비해 복합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폭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에는 금리차 확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금리 인하를 3회 실시하면, 민간 이자부담이 8조95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계기업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4000억원, 취약가구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금리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금리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채의 총량 관리도 중요하므로 금리의 인상·인하기에 따라 규제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합리화’나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차등적 LTV’ 등 여신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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