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경기 때문' 생각 버려야
강도·절도도 경기 탓 하나"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 간 노사법치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대폭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9600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으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2600억원 남아있다"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관서 차원에서 모두 협력해달라. 고용, 산업안전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체불은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임금체불 피해자에게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알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본부에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며 "저는 노동개혁 완수를 우리 고용부의 시대적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 함께 완수해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체불임금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가입' 활성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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