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법사위는 파행..정청래 "진정한 악당은 尹"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간 극심한 충돌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
■野"골목경제 회복"..與"민생파탄"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당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빌런" "꼬붕" 언쟁에 파행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신경전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을 빚은 것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회부 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상정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빌런이면 그런 위원장과 한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라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의도는 네 번째 대법원장-야당 추천 특검법을 20일 숙려 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꼼수인가"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길 바란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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