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견한 군의관들 원대복귀하는 상황 발행
"응급의학과 전문의 많지 않아 현장서 도움 안돼"
정부 "배후빈료 또는 후속진료 가능해 도움될 것"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기능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군의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는 군의관 파견은 기본적으로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는 개념으로 현장의 판단에 따라 진료 기능 유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응급 환자 대응에 문제가 생긴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후진료 또는 후속 진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전문과목이 다른 의사나 군의관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될 수 있고,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로 이동해 근무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군의관 파견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도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지원과 노력을 했고 그와 병행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현장에 파견해 도움을 주고 있고, 현재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군의관 파견이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이 정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군의관들이 파견된 상황이지만 군의관들 모두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필요는 없고, 이들이 전공의 이탈의 빈자리를 채우고 의료인력이 태부족인 병원 현장에 기능을 할 경우 직접적으로 응급실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배후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진료 기능 정상화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논리다.
배 국장은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료인력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진료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부처 간 실무자 간 회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국방부도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해 제도화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대병원에 파견했던 군의관들이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무를 중단했다. 또 세종충남대병원에 긴급 투입했던 군의관 2명 역시 응급실에 투입되지 않은채 원대복귀 한 것으로 나타났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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