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기시다 방한해 한일정상회담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사전입국 심사제 등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협력
대통령실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3가지 협력 사례를 도출했다.
이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방한, 윤 대통령과 마지막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협력에 합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열어 안보,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우선 이같은 협력에 합의했다.
우선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체결과 관련, 양국 정상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벌어지면서 양국이 자국민 철수 과정에서 서로가 챙겨주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일정상회담 직후 결과브리핑에서 "양국은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해 제3국에서 양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와 10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사태 발생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며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와 관련, 양국 정상은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한일 국민들 간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더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법무성은 사전입국 심사제도에 대한 실무검토에 착수했고 우리 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사전입국 심사제도는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차장은 "우리도 일본과 협의에 응하려 준비 중인데 일본은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다"면서 "한국사람이 더 많이 일본 공항 입국장에 들어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고자 출국 전에 입국 심사도 병행하는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일본이 먼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인 전날 우키시마 승선자 명부를 전날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가운데, 김 차장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입수는 지난 수개월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온 결과"라면서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가 되겠다"고 부연했다.
향후 관계 부처를 통해 동 명부를 면밀히 분석한 우리 정부는 이번 자료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한일 관계 발전에 미래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양국 국민들의 협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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