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효과 세입에 선반영
"증세는 지속 가능한 정책 아니야"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수 결손이 크게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은 반성하고 있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추계 중이지만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며 "기업 실적이나 자산 시장이 폭락해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 기업 실적이나 자산 시장 세수 추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리화할 순 없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 상황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내년엔 올해보다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 조세연구원 추정치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원인 자체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세법을 개정한 효과 탓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낮춘 효과는 몇 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고, 법인세를 낮춘 부분은 세입 예산에 반영해 놓는다"며 "결손은 아예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세제 개편에 따른 감소액은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감소액 자체도 2022년 세법개정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며 "감세 정책에 따라 세수 결손이 났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고 했다.
증세는 지속 가능한 조세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은 증세와 세원 확대 두 가지가 있다"며 "어느 게 지속 가능한 지를 보면 당연히 후자"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최근 많이 올라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조세 부담률이 복지 지출 대비 많이 올라와 충분히 부담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율을 올리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결국은 경제 활력을 통해 세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개별소비세 감면, 재개발·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보다 민생 입법 처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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