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의료인력 공백 위해 37억원 재정지원
野 25만원 지원법에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軍 초급 간부 기본급 최대 6% 인상 국방부와 협의 중
배추 무 등 가격 안정세...공급 확실히 늘려 할인 지원
"軍초급 간부 기본급, 최대 6% 인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 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물가에 대해선 "주요 품목인 배추나 무 같은 경우 공급은 큰 문제 없다"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에 확실히 공급해서 할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할인 지원을 기계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에서 매일 동향을 파악해서 품목이 뛰면 할인을 집중하는 일일 관리체제를 마련해 농축수산물 물가 애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질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공직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재정과 통화당국의 경제에 대한 인식공유, 정책공조 체계는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께서 대외적 발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정책공조 인식공유 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확실하니 국민 여러분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선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기여한다는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고 판단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꿔 전국적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부총리는 부사관이나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과 관련해선 "부사관과 초급 간부의 봉급 인상과 수당 개선도 해 나갈 생각"이라며 "국방부와 최대 6%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을 내년도 일반 공무원(3%) 인상률의 두 배 수준인 5∼6%로 건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추석연휴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의료인력 공백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문의·간호사 총 400명 신규 채용을 목표로 37억원 가량의 재정지원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를 대응할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도 수요가 있다면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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