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의정갈등과 채상병 사망 사건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질타를 쏟아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의 국정 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민생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주요 정책 현안으로는 정부의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4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관련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야당의 협치를 계속해서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새로 임명된 정부 인사를 향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쏟아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부각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물론 채상병 특검법을 '정쟁용 이슈몰이'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주요 야당 인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물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로 프레임 싸움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쟁점 법안인 지역화폐법 상정을 예고한 터라 여야의 갈등의 골이 다시금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이를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의 경제적 효과도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주요 민생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석 물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2일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및 쌀값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실무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 놓고 의료계와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추석 민심의 핵심은 여당이 의정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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