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밝혀
"실수요자 대출 어려움 있어선 안 돼"
"부동산 완전 안정화는 아냐"
"임대차 입법이 임차인 주거 불안 야기"
"25만원 지원금,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야"
[파이낸셜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실질적으로 주거 이동 때문에 필요한 수요가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대출이 이뤄지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은 이뤄지게 한다는 것으로, 성 실장은 은행들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날 MBN에 출연해 최근의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선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면서도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도 당국이 준비하도록 해서 (실수요자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진단에 대해 성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8.8대책' 발표 이후에 3주 연속해서 상승세 자체는 현재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율리 0.32%까지 올라갔지만 최근에는 0.21%까지 상승세가 둔화됐다.
다만 성 실장은 "완전히 안정화됐다 보기는 어렵다"면서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가격 불안을 놓고 성 실장은 "2020년 8월에 임대차 입법을 시행한 지 4년 차가 되고, 이 4년 차의 압력이 사실은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4년 전에 했던 정책의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임대차 입법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상당히 환경이 돼있다"면서 금리인하 전망에 힘을 실었지만 "(금리인하 이후) 가계 부채 확대와 부동산 불안정이 있을 수 있어 대출 관리 감독 강화 형태도 결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성 실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25만원 지원은 전국민에게 현금을 그냥 나눠주는 형태보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 타겟팅된 형태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성 실장은 "젊은 세대의 돈을 거둬 나이 든 분들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내 세대에 맞게 내고 내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 간다는 개념으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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