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증원부터 중단하라는 의료계의 입장
현실적으로 불가능..2026년부터 논의하자는 정부
협상 가능성 열어두고 본론서는 여전한 '평행선'만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유예의 시점을 두고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상황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지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부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답답한 평행선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현재의 의료 공백이 해소될 수 있고,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원인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었던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고, 향후 2년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오는 2027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날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됐고, 수능이 2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대학별 정원 배치가 마무리된 의대 증원을 지금 상황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대 증원 조정을 위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뜻을 모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전면적 중단을, 정부는 올해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고 내년부터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기존 입장에서 변화는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는 제안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안이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의 안을 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부가 앞서 밝혔든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변경할 수 없다"며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정과 입시 절차가 진행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현재 정원인 3000명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해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면서 "또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논의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안을 마련하겠지만,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7학년도 정원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라고 주장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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