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군사적 이용, 작년 선언 이어 방안 도출 외교장관 "일례로 WMD 확산 기여해선 안돼" 5월 정상회의 이어서 AI 규범 논의 주도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규범을 마련하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9~10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서울에서 열면서다.
이날 서울에서 막이 오른 REAIM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 회의에 이은 2번째로, 공동주최국인 영국·네덜란드·싱가포르·케냐를 비롯한 90여개 국가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산업계·학계에서 2000명 이상이 자리했다.
이번 REAIM에선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규범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AI 군사 분야 적용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한 데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행동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 REAIM 말미에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REAIM 개회사에 나서 “군사 영역에서 AI의 치명적 결과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확립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AI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기여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해선 안 되며, 인류 문명에 위협이 돼서도 안 된다”고 짚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AI 관련 국제법 준수를 보장키 위한 법적 검토와 안정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따라 민첩한 거버넌스 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적용 드론이 활용된 것을 언급하며 “AI가 국가 분야에 적용되면서 군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이지만, 오남용 피해도 초래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책임 있는 군사적 AI 이용에 대한 국제적 협력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1~22일 AI 서울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주최로 개최해 AI 안전성은 물론 기술 발전을 위한 혁신성, 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성을 담은 ‘서울 선언’을 도출한 바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REAIM 개최로 AI 국제 규범 논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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