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해진 REAIM, 주최국이라 불참 불가
대정부질문 확정 이틀 후 사유 설명 시작
8일간 설명 끝에 여야 원내대표 4일 허락
국회의장 5일 허락..6일 국회에 공문 보내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이 크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은 이미 일주일 전에 여야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0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전날 밤 조·김 장관 불출석을 통보해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조·김 장관은 9~10일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공동주재를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을 알렸다.
야당은 조·김 장관이 REAIM을 마친 직후라도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대정부질문 본회의 개최 시간이 이날 오후 2시에서 오후 7시로 미뤄졌다. 조·김 장관도 참석키로 했다.
외교부는 일찌감치 여야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서 조·김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 허락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회의에 장관이 참석하기 어렵게 되면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그리고 우 의장실의 양승을 득하는 절차를 기존 관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밟았다”며 “REAIM은 3월에 이미 확정된 일정으로 36명의 장·차관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외국을 초청해놓고 주최자가 참석치 않으면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된다”고 짚었다.
국회의 허락을 받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도 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 시기가 확정됐고, 이틀 후인 28일 배종인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상황을 구두설명 드렸다”며 “8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회 협력관이 여야 원내대표실을 수시로 방문해 불출석 양승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했고, 4일 여야 원내대표실의 양승을 득한 후 국회의장실에 상세사유서를 전달하고 5일 요구받은 추가 증빙자료를 드린 후 최종 양승해줬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여야와 국회의장 측에 전한 설명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통상 오후 7시 즈음 끝나는데, 조·김 장관이 REAIM 폐막 후 이동시 국회 도착 예상 시간이 오후 7시라서다. 외교부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허락을 받은 뒤 6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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