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햅쌀 10만t 조기 매입
수급관리 동참하면 '인센티브'
값싸진 한우는 사육 감축 초점
정부는 가격 방어를 위한 '의무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동원되며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입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첫 '조기격리' 조치
정부는 우선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약 10만t에 이르는 쌀을 조기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치로 구체적으로 재배 면적을 처음으로 밝혔다.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2005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에 나설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전년대비 1만ha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정생산대책으로 감축한 3만2000ha 가운데 약 2만ha 가량이 벼농사로 회귀했다"며 "의무매입과 같이 벼농사쪽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보다 생산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미이행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우 1만마리 추가감축
2년 연속 가격 폭락을 맞은 한우 역시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하여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에도 공급과잉이 예상됐지만 페널티와 같은 수급조절 매뉴얼이 정교화되지 않아 농가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 판매를 줄이거나, 정부정책 사업에서 순위를 낮추고, 지자체 지원금을 줄이는 등 매뉴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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