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檢·警과 공동대응 협약
스쿨핫라인 열고 원스톱 신속지원
24시간 삭제 도와 ‘피해 최소화’
수사 땐 상담원 동행해 걱정 덜고
학생·학부모에 예방교육도 강화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사법기관·수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관련 통합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가동한다. 피해 학생이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피해 학생이 직접 상담소 등을 찾아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찰과 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정보 신속 삭제에 나선다. 내년부터 시스템을 통해 양측 기관이 빠르게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한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과 관련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익명 상담 창구를 신설했다. 상담 창구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278명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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