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은 시효 빠듯
박찬대 "특검법 반드시 처리"
'먹사니즘' 지역화폐법도 속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의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12일 본회의에는 김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재차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각종 의혹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1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관련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어 늦은 오후에나 법안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들을 상정할지 여부도 변수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설 수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12일 법안 상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법안을 하나만 상정하자고 (우 의장에게) 요청할지, 2개를 요청할지 (당 차원 의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12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방침을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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