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이용처 확대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통한 지원책을 들고 온 상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내수진작을 위해 25만원 가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분야 중에 (상황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곳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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