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응급실 위기감에 정부 총력 대응 나서
일평균 8000개 병의원 진료, 중환자만 응급실로
수가 보상으로 헌신 의료진 노고에 대해 보상해
경증환자 응급실 찾으면 본인 부담금 크게 올라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연휴 기간 일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 대응에 나선다. 또한 정부는 수가 지원 등을 통해 추석연휴 응급의체계 정상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중등증과 경증 환자의 경우 곧바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동네 당직 병·의원을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의료대응 역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연휴, 일 평균 8000개 병·의원 열려
12일 정부는 응급의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의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연휴에는 그 2배가 넘는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이한다"며 "정부는 추석연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헌신 보답하고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필수의료의 최전선인 응급실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의 인력 이탈에 대응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예산을 확보해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석연휴에는 일 평균 잠정 7931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수가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했지만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응급실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 3.5배의 진찰료를 지급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하고 올해 추석 연휴 전후 2주 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로 인상한다.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5000원을 추가로 가산하고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시적 진찰료 인상은 이번에 추석연휴 비상응급대책 기간 동안인 2주간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409개 응급실에 전담 책임관 지정
정부는 응급실 이용의 의료전달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를 대응하는데 응급실 역량이 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중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단체장이 반장을 맡는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운영해 응급의료 상황을 관리하고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정부는 병원 간 이송·전원을 위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해 응급실의 중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13일부터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본인부담이 90%까지 높아진다.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원으로 9만 원 더 내야 한다. 환자 부담 비용은 질환과 '응급환자 중증도(KTA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연휴 기간 괜찮으실 때에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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