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추진 의사 재확인"
"언제 발표할지 명확하게 밝혀야"
尹 임기 내 신규 출범 어려울수도
[파이낸셜뉴스]#1. "올해 초에는 총선 직후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은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A컨소시엄 관계자)
#2.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1월에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연내에는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B컨소시엄 관계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제4인터넷은행이 은행업권 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메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급물살을 탔던 논의는 금융위 수장 교체 시점과 맞물려 한풀 꺾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시중은행, 금융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허가 물밑경쟁을 벌이던 기업들은 다시 한번 금융당국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라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A컨소시엄 관계자는 "총선 전에는 총선 직후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후 가을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더니 지난 6월 금융당국의 세미나 이후 속 들어가 버렸다"면서 "소상공인 포용금융이 핵심인지, 자본규모가 중요한 요건인지 룰이 명확해져야 선수(컨소시엄)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텐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력·시설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성과평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컨소시엄 관계자도 "금융당국은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기존과 달리 '상시 신청 후 심사'로 변경했지만 실제 일(인허가 절차)의 진척은 더 느리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제4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방침에 따라 주요 핀테크 기업부터 각종 금융회사들은 저마다의 컨소시엄을 구성에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살펴보면 △한국소호은행(한국신용데이터,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더존뱅크(더존비즈온, 신한은행 등) △유뱅크(렌딧, 현대해상, 삼쩜삼, 트래블월렛 등) △소소뱅크(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게 되면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한 뒤 하반기엔 신규 인터넷은행 설립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인터넷은행에 대한 공과 의견이 많고 과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의 경쟁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제4인터넷은행 설립)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 시절 은행권 제도개선 TF가 발표한 내용의 정책 일관성을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빠른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제4인터넷은행이 출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 신청부터 법인 설립, 출범까지 짧게는 1년 5개월(케이뱅크)에서 2년(토스뱅크)이 걸렸던 만큼 제4인터넷은행의 설립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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