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어디로
尹, 연휴 중 응급실 2곳이상 방문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의지 확인
"의사들이 국민을 또 이기려 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목소리 커
의사수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거듭돼 의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협의체 참여조차 거부하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조,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언제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의사수 확대 목소리 커져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2곳 이상을 찾을 예정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를 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치안, 재난안전, 국가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현장방문은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의사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의 핵심 요인이란 점에서 의대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정책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욱 부각되지만,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시민단체에서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일부 야당을 겨냥,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사수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당연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 국민을 또 이기려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의 반발에 의대정원을 줄인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을 또 이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물러선다면 의대 증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되고 국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시킬지라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계와 의료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였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늘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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