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신한울 3·4호기 허가,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해야

건설 신청 8년 만, 8~9년 후에 완공
발전 비용 등 고려하면 최선은 원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조감도. (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사진=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 신청 8년 만으로, 이렇게 늦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 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전기 출력 1400㎿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신한울 원전의 예상 완공 시기는 2032~2033년으로 건설에만 8~9년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는 5년이 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건설을 늦추는 바람에 발전원가가 높은 화력발전 등으로 부족한 전기를 보충해야 했다. 막대한 손실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탈원전 정책을 폈던 스위스와 독일, 지진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까지 원전을 발전 수단으로 다시 선택할 정도로 세계는 지금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그릇된 정보로 전 정권이 결정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는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은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발전시설이다. 화력이나 수력보다 발전비용이 적게 들어 전기료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전기차 시대의 도래로 앞으로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발전량을 늘리는 데는 원전만큼 효율성이 높은 것도 없다. 화력은 탄소배출이 문제가 되며, 댐을 건설해야 하는 수력발전소는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원전으로 복귀한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원전은 더 확대해야 하는 최선의 발전 수단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술을 국내에서 먼저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의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다시 탈원전 정책을 재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하루가 급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제정을 여태 미적대며 탈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탈원전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지 말라고 기원할 뿐이다.

일본에서 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 지진 안전지대다. 설혹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원전 건설기술을 갖고 있다.

세계적 기술력을 앞세워 우리는 앞으로 원전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한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지난 5월 공개한 바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한다. 원전 건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역시 야당이다. 고준위폐기물법처럼 입법이 필요한 분야에서 의석을 앞세워 어깃장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원전 정책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탈원전이 낳은 국가적 손실을 보고도 잘못된 신념을 버리지 않는 야당이 답답할 따름이다.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환경에서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야당은 방향을 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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