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내전을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 [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수단 1956년 독립 후 내전·쿠테타 반복 2011년 남수단 독립 193번째 유엔사 회원국
-내전 1년5개월째 국제사회 방치...2만명 이상 사망·1300만명 난민, 250만명 사망 전망도
-전쟁범죄 자행에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처 못해 '인류 퇴행·국제질서 붕괴의 서곡' 우려
-국제정치, 패권 장악·강대국 경쟁에 치중....자국의 이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으면 방치
-수단 내전, 지구촌 국제질서 후폭풍이자 전조 성격...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이 공조의 시작
-대응 위해 유사입장국과 비유사입장국 구분 없는 국제사회 광폭 공조 불가능할 일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수단은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국토면적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크며 인구는 약 5000만명이다. 수단은 오랜 기간 이집트,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1956년 마침내 수단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수단의 불안은 지속됐다. 수 차례 내전이 발생했고, 군사 쿠데타도 있었으며, 잠시 민간정부가 들어섰지만 군부가 정권을 다시 장악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2011년에는 남수단이 독립해 193번째 유엔사 회원국이 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수단은 상시 전쟁터와 다름없는 곳이었다. 이런 역사를 보면 현재 수단 내전 상황을 과거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지난 2023년 4월 15일 시작된 수단 내전이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방치된 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수단 내전은 '수단정부군'(SAF: Sudanese Armed Forces)과 '신속지원군'(RSF: Rapid Support Forces)이라는 두 개의 정규군간 군사적 충돌로 시작돼 1년 5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전으로 이미 2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300만명이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했다는 수치도 있다. 심지어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올해 말까지 250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수치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홍수, 콜레라까지 닥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내전에 치중하느라 수단 군정은 이를 나몰라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수단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인권단체 등에서 반(反)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인도주의적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수단 내전은 단지 수단에 그치지 않는 전 세계적 파급효과 있는 사안이다. 수단 내전 장기화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첫째, 수단 내전 장기화는 과도기 국제질서 도래와 함께 전쟁이 확산되는 근본적 기제와 무관치 않다. 사실 전 세계가 지정학적 위기에 드리워진 암울한 상태다. 중동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년7개월이나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약화되기는 커녕 되레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현상변경시도 등 인도-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위기감도 점증하고 있다. 전쟁 기제 강화속에서 수단 내전은 사실상 방치되는 형국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수단 내전은 규칙기반질서가 무력화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군과 RSF 모두 전쟁범죄를 자행하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규칙기반질서 약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쟁범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면 인류가 퇴행할 뿐 아니라 국제질서 붕괴의 서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셋째, 수단 내전은 유엔 기능 무력화가 국제정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사를 통해 내전을 벌이고 정부군과 RSF의 범죄를 지적하고 평화유지군 배치를 권고했지만 수단 군정은 이를 거부했다. 이는 유엔의 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 넷째, 강대국 정치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다. 국제정치가 패권 장악을 위한 강대국 경쟁에 치중하면서 자국 이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방치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면 대리전이라도 치루면서 관심을 갖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방치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수단 내전은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국제질서 변화의 후폭풍이자 전조 성격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암울한 징조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수단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당장 수단의 인도주의적 위기부터 해결하는 것이 공조의 시작일 것이다.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은 유사입장국과 비유사입장국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광폭 공조가 불가능할 일은 아닐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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