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의회, 2개월째 파행... 추경안 심의 지연으로 시민 피해 우려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고조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와 양주시의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2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여야 동수 구성으로 인해 양당의 합의 없이는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김포·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의회는 여야 의석이 7대7, 양주시의회는 4대4로 동수 구조다. 이로 인해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구성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이유로 상생합의가 실효됐다고 주장하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년간 김포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일관하며 시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9개월간의 의원 공백과 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 시의회 대외 신뢰도 추락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폭거’로 간주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여야 동수가 있는 의회에서 의장을 나누어 맡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들이 국민의힘에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양보한 것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안건을 임시회 안건에 포함하고, 민생 안건을 별도로 다루자는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일방적으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며 민생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되면 시민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주지역에서는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가 거론되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지난 6월25일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원 구성이 불발된 이후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양주시의회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전반기 원구성 때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등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년 전 양측은 여야 동수를 고려해 전·후반기 의장직을 돌아가며 맡는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그간 민주당 행태를 볼 때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당 주도권 다툼으로 시급한 민생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지방의회가 마비된 상황이다.
이에 양주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파행을 멈추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하면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옥정회천 발전연대 정지혁 회장은 "양 지역 모두 정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사태 해결을 위한 양측의 타협과 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행을 멈추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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