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골 깊어..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전 좌초
결국 핵심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여부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 여러차례 밝혀
[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가 끝났지만 현재의 의정갈등 사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은 의료공백 사태를 발생시키며 필수의료 전반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당장 위급한 환자에 대응할 응급의료 기능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양보 없는 갈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상이 나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추석 전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참여를 거부했고, 추석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 결성과 이를 통한 의정갈등 해소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필수의료 기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지나갔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당직 병의원을 지난 설 명절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수가 보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편 바 있다.
의정갈등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풀자는 제안을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의협 등 8개 의료계 단체가 지난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무산됐다.
의료계는 전공의 등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제시한 7대 요구사항 중 핵심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인데,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나눌 말이 없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말도 섞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전공의가 제자리로 되돌아와야 이 사태가 풀릴 것이고, 비상진료체계도 한계 상황으로 치달은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들고 나온 국민의힘은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협의체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의료계에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종로소방서를 찾은 자리에서 "협의체 출범에 전제조건은 없다"며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적 조치를 중단하는 등 성의를 보였고,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도 증원을 조정할 수 있지만 2025학년 의대증원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4대 개혁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개혁과제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의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힘을 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공백 사태의 첫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지 7개월에 다다르고 있고,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태 초기와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 가장 핵심이 되는 의대 증원에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도 못한채 좌초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답답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SNS 등에는 "이런 시기에 아프면 죽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며 불안감이 공포심으로 번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