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만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서비스 추가 지원 결정 직후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17년 만에 대만산 농수산물 무관세를 중단하는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8일 "25일부터 대만 지역이 원산지인 신선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34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 면제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대만이 미국에서 3000억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기로 한 뒤 단행됐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국무원 발표 직후 "대륙은 2005년 8월 1일과 2007년 3월 20일부터 대만산 34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대륙 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왔다"며 "그러나 라이칭더 당국은 완고하게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면서 '독립' 도발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양안의 적의(적대감)와 대결을 상승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중국 원산지인 농산물 1000여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무원의 무관세 중단 결정에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만이 일방적으로 대륙(중국) 제품 수출에 차별적인 금지·제한 등 조처를 해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무역 협력을 엄중히 저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만 독립 일을 벌이면 곧 평화도, 발전도 없고 '대만 재앙'과 '대만 훼손'을 할 뿐"이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악인을 도와 나쁜 짓을 하는 것이요 자업자득이니 자기 이익만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16일(현지시간) 2억2800만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대만 에 대한 무기·군사 서비스 판매안을 잠정 승인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보복성 조처로 보인다.
이 판매안은 전투기 관련 장비의 예비 부품 유지 관리·반환·재배송, 미국 정부와 관련 계약업체의 시공·기술·물류 지원 서비스 및 병참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대만 정부는 전날 총통부(대통령실)와 외교부가 잇따라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감사를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응해 이날 미국 군사기업 9곳을 추가 제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지속해서 대만을 무장시키면서 라이칭더와 민주진보당(민진당) 당국이 완고하게 대만 독립을 추진하도록 북돋웠다"라며 "민진당 당국이 무력 독립 도모를 망상하고 미국이 고집스레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다면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 타죽을 것이고 그 죗값을 받아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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