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분석 결과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미납 금액만 772억원에 이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누적 건수는 총 1억164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지난해 2993만8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 사이 미납 건수가 55.1% 폭증한 셈이다.
지난해 미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509억원) 대비 263억원(51.6%) 증가했다.
또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집계됐다. 미납 금액만 392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다. 미납 금액이 561만9000원이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부가 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 달리 유료도로법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445만2000건으로 부과금액은 107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수납된 금액은 부과 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원에 그쳤다.
특히 2018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