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 위한 알루미늄·구리·주석·니켈 등 4개 품목 운영재고 부족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만 목표재고일수 대비 7.8일분을 초과 비축했을뿐, 2021년 2.3일분, 2022년 11.4일분, 2023년 9.7일분이 각각 목표치에 미달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도 비축물자 재고가 목표치에 4.3일분 미치지 못하고있다.
조달청은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6대 비철금속 재고 현황을 보면, 국제 수준의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는 납(연)과 아연만 초과비축하고 있을뿐 알루미늄·구리·주석·니켈 등 4개 비철금속의 재고가 목표재고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되는 비철금속의 운영재고 역시 알루미늄 10일분·구리 16일분·주석 14일분·니켈 5일분 등 4개 비철금속의 재고가 부족했다.
비축물자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조성하는 비축창고 인프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목표로 하는 비축물자의 재고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총 9만4300㎡(2만8524평)면적의 비축창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조달청이 현재까지 확보한 면적은 4만7000㎡(1만4200평)로, 필요 면적 대비 49.8%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축창고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비축 확대를 위해 조달청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 1만826㎡(3275평) 규모의 군산 비축창고를 신축 중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임대창고(2만4988㎡·7559평)의 경우 오는 2026년 말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비축창고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에 따른 증가 면적 3557㎡(1076평)를 감안해도 앞으로 확보 가능한 면적은 8만6314㎡(2만6110평)로 필요 면적 9만4294㎡(2만8524평)보다 총 7980㎡(2414평)가 부족하다.
정 의원은 "자원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공급망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재고 부족 문제는 원자재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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