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분쟁에
윤 대통령 "잘 해결될 것이라 확신"
정부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전반적 분위기는 우호적인 흐름
외교적 현안 탓 정부에선 신중하게 대응
【프라하(체코)=김학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정부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잘 해결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미동맹 기조 속에 한미 정부간 글로벌 원전동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섣불리 예단할 수 없으나 윤 대통령이 보다 강한 어조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해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날 체코 프라하 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이의 제기와 관련, "지재권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간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체코 원전사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UAE 바라카 원전처럼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파벨 대통령도 해당 이슈에 대해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리라고 믿는다"면서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자신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은 신중한 반응이다.
미국과의 협상 상황이 우호적인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원전 수출통제 등 예민한 현안이 있어 쉽사리 상황을 전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협의 중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의 경우 플랜트 수출과 달리, 원전 수출통제를 비롯해 핵비확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협의할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고위관계자는 "지금 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한미 기업간 지재권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다"면서 "정부 간에 수출통제 문제와 차후 원전 협력 문제까지 협의를 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위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해서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선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수출 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과 관련해 양측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모든 이해자 간 상호 호혜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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