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임종석, 北 2국가론 수용하자 제안
대통령실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 발상"
"文정부 대화만 하는 현실성 없는 평화론"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을 포기하고 2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 파문이 일었다. 특히 2국가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우리나라를 적대하며 내놓은 입장이라서다.
이에 대통령실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동행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통일에 앞서 우선 평화라는 주장과 지금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헌법을 바꿔서라도 두개의 국가가 따로 사는 게 좋다는 주장인 것 같다.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왔다는 걸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다닌 게 아닌가”라며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이 고려연방제 통일론을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둔 것을 짚으며 “이런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도 무력통일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열린 9·19 남북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따라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