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56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끝마쳤다. 비아파트 신축매입 역시 7월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지난주 12만5000호로 신청이 훌쩍 뛰며 주택 공급에 청신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설정한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는 추진을 완료했다. 9월 목표과제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신청 건수는 7월말 7만7000호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크게 늘었다.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만5000호는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전량을 매입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이 접수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을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2000억원을 승인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사업성 평가를 최근 마무리지었다.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추측이다.
이와 함께, 1차 평가대상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확정한 뒤 9월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한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3조원 규모의 토지가 대상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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