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68년 만의 첫 여성리더 최호정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소통 잘하는 의장 되고싶어"
시민 가장 가까이 있는건 의회
애로·아이디어 편히 말해주길
서울시에 적극 목소리 전달할것
"적은 보좌인력 개선해야"
의원 2명당 보좌인 '1명 뿐'
하고싶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타지역도 비슷 개선 힘 보탤 것
―취임 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전반기에도 원내대표로 활동했지만 후반기엔 의장이라 말 한마디가 더욱 조심스러울 것 같다. 의장으로 취임한 후 두 달간의 소회가 있다면.
▲원내대표 때보다 더 바쁘다. 만나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20분 단위로 일정이 짜여 있을 정도다. 주말엔 지역 행사에 가야 해 더 바쁘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 다음 날 또 반복이다. 그 와중에 의원들 만나 민원도 들어야 한다. 김현기 전 의장 말씀을 들어보니 임기 내내 그럴 거라고 하더라. 주변에서 온전히 하루를 비우고 생각도 하고, 책도 읽으라고 하는데 아직은 요령이 없다. 그래도 다행히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할 때가 많아 다행이다.
―서울시의회 개원 후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분위기를 해소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의장으로서 잘하고 싶다는 포부가 있다. 의장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여성에게 맡겼더니 다가가기도 쉽고, 소통도 잘하고, 타인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싶다.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협력과 소통도 중요하다. 취임 당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떤 의미인가.
▲시민과 서울시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고, 서울시교육청과 시민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뜻이다. 의원들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듣고 전달해 줄 수 있다. 시청이 하는 일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드릴 수도 있다. 서울시라는 큰 도시를 잘 이끌어가려면 삼박자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 더 좋은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시의원 3선에 원내대표를 지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원내대표로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시의원이었는데 우려가 많았다. 마을에서 하고 싶은 일을 시민 세금을 써서 하냐는 생각을 했다. 초기에 사업을 지원하면 나중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낙선 후 다시 와서 보니 여전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후 마을공동체 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 조례도 폐지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민간 요양보호사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너무 많이 받더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 조례도 폐지했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 조례들은 폐지하거나 개선안을 다 내 정리했다. 또 서초가 뽑은 3선 시의원으로서 우리 동네 숙원 사업 중 내곡동 종상향을 해결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던 양재동 규제도 풀었다.
―일 잘하는 시의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보좌 인력이 너무 적다. 의원 2명당 1명이 보좌를 하고 있다. 의원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집중해서 파거나 큰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타 지역 시의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당선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드릴 예정이다.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은 인사권뿐이다. 조직개편과 예산권을 지자체가 하기 때문이다. 조직 하나를 바꾸려 해도 서울시와 논의해야 한다. 예산도 서울시가 편성한 뒤 시의회에 준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할 뿐 지방의회법이 따로 없다.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 몇몇 의원이 지방의회법을 발의했는데 자동 폐기됐다. 지금도 발의는 돼 있는데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좀 더 인정해 주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다.
―지난 8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교육감이 부재한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란 게 있다. 10%를 서울시청이 서울시 교육청에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은 것 같다. 서울시는 지금도 채무가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쌓일 것 같다. 교육청은 부채가 없는데도 매해 10%씩 받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더 낮게 준다. 경기도도 5%다. 서울도 낮추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
―국회에 할 말을 제대로 한 첫 의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국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서울시 공무원이나 의회 공무원들 보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사실 감사법을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나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간 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고유 사무는 지방자치의회가 할 수 있으니 좀 맡겨두고 국회는 더 큰일을 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국회와 달리 시의회는 의장이 당적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의장이기에 양당 간 균형감을 갖고 실리를 취해야 할 것 같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의회를 우선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의원과 직원들이 행복해야 시민들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단 활발하게 일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고 싶다. 서울 시민들께는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드리고 싶다. 힘들 때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서울시의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국회 같은 데서는 할 말하고, 의원들과 직원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의장이 되고 싶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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