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계 “문제점 충분히 보완 가능” 긍정 시각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지구당 부활 시도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과거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여, 야 합의로 폐지했던 지구당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두 당은 현역의원과 원외 정치인, 청년 등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 낮추는 등 형펑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위원장 외 다른 정치 신인들과의 형평성은 자동으로 보장되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에 따라 3월 12일부로 폐지됐다. 이후 운영되는 정당 시·도위원회 및 당원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면 지구당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구란 것이다.
지구당 폐지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전달에 지구당이 주요 전달 통로가 돼 이를 기점으로 과거 후원금 횡령 등 각종 부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폐지 이후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체제는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이 커져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당 차원의 엄격한 관리·감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도 나온다.
박재율 시민연대 대표는 “지구당 제도는 20년 전 폐지된 것으로, 20년 전보다 지금 정치가 더 나아졌나? 되레 정치 대립이 더 심화하고 퇴행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지구당을 부활하겠다는 데에만 적극 합의했다”며 “지구당이 재차 부활하면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힘 있는 지구당에만 돈이 몰려 지역 균형발전과는 더 멀어질 것이다. 전 국민이 외면 말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는 데 관심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부산지역 정당 활동자들은 충분히 보완 가능하며 지역 정치 발전에 도움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한 유력 관계자는 “과거 지구당은 위원장 등 활동가들의 돈 문제들로 인해 폐지된 제도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정도 선거법이 개정·보완되고 여러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사무실이나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아 두 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법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들인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한 유력 관계자는 “현재 당선되지 않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후원회를 열지 못해 지역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도 많이 차단돼 있다.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지구당 자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 본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구당이 부활하는 게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결합할 접점도 만들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찬성 의견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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