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극심한 체감 실업률에 허덕이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내년도 청년 지원 관련 예산을 2조원대로 끌어올려 다양하고 내실이 있도록 '넓고 깊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취업 또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취약청년지원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건복지부 1차관도 "올해 안에 소년·소녀 가장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2024년도 약 1조9689억원에서 내년도 2조2922억원까지 16% 가량 증액키로 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장기 미취업자 발굴·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을 배정 또는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건전재정 추진 기조 하에서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 예산을 확대해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일자리 마련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격차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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