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등 공공요금 결정할 독립 기구 필요
두 국가론'에 "정말 잘못된 생각…헌법 위반"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국내 전기 요금 정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에너지 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정치 쟁점화가 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불편한 진실이다.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한번 붙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총리는 "외국의 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연료비 조정단가)에는 손을 안댔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변동 상황을 반영해 ㎾h당 ±5원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렵운 만큼 공론화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요금 조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 총리는 "국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체계도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독립된 기구로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폐지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현재 투자자들의 구조나,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금투세는 금융시장에서의 세금이기 때문에, 야당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돼 있는데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족하도록 맞춰주는게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한 질문에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실수요자들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투기가 많아 징벌적인 조세 정책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출을 긴급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8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9월로) 미룬 것은 잘한 정책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오르는 추세에 있다”며 “지방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비(非)아파트 (공급이) 주는 문제를 대비해 건설업체가 지으면 LH가 5만가구를 사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건설업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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