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발표
법인세 급감 직격탄…양도세도 부족
대책 미정…연이은 결손 정부 책임론↑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가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경기전망 예측 실패 결과로 정부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세수결손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산에서 잡았던 국세 수입액인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 적다. 지난해 세수(344조100억원) 대비로도 6조4000억원 감소한다.
올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히는 것은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법인세가 예산대비 18.5%(14조5000억원) 감소한 63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도 결손이 예상됐다. 내수회복세가 미미하면서 종소세는 예산 대비 17.5%(4조원) 감소한 19조원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와 종소세 부족분이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도 예산대비 6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물가 완화를 위한 유류세율 인하 지속, 긴급 할당관세 실시 등 세제지원도 세수결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같은 정부 대책으로 교통세와 관세가 예산 대비 6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현재 검증 단계에서만 참여하는 국회·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관여를 세수추계 모든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빅테이터 기반 추계모형 개발, 미시과세 정보 활용 확대도 모색키로 했다.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각종 예산 불용처리 등이 불가피해 정부의 재정투입 감소로 내수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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