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효 1차장 파면 요구
대통령실 "외교안보 공직자를 정쟁으로 몰아가"
"국익 측면서 전혀 득 될게 없다"
"국기법 시행령 근거, 국기 못보면 선채로 자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26일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태효 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을 비판한 민주당에선 박선원 의원이 김 1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아 파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정면 반박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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