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정부 투자역할 강화"
앞서 지난 24일 유동성 공급 확대와 정책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패키지 조치를 꺼내든 중국이 재정 지출과 정부 투자 역할을 강화하는 등 하반기 가능한 모든 재원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장에 대한 정부가 강력한 추가 경기 부양 정책 의지를 발신한 것이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정치국은 "재정·통화정책 역주기조절(금리 조절 등을 활용하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 기층 '3보'(기본 민생과 임금, 운전 자금의 보장)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힘 있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정책과 함께 재정 정책 및 정부 역할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전방위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중앙정치국은 이와 함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상업용 주택 건설량을 통제하고 재고(공실)를 최적화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투입 강도를 높이면서 유휴 토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부실 건설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도태시키는 등 건설 시장의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도, 프로젝트 별로는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조정하고 주택 대출 금리를 낮추며 토지·재정·세제·금융 등 정책을 완비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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