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유예?…갈피 못 잡는 민주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당론 미정
원내지도부 "조만간 의총서 논의"
與 "李 대표 직접 입장 표명"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 채 상병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행 유예'와 '시행'으로 갈린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은 '시행 유예',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다른 쪽은 당초대로 시행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붙은 형국이다. 정책 토론회까지 열어가며 논의의 종지부를 찍고 당론을 정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당론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개미(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 여부를 두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 방법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 초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당이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겠다는 등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한 달여간 의견 수렴을 거쳐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로 계속 논란을 겪자 조심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발언은 당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정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당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세금”이라며 “오히려 과세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대신 5000만원 이상 이득을 봤을 때 초과 수익분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금투세는) 금융 상품별로 다양한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증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피하려고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떠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고 과장됐다”고 짚었다.

반면 유예론자인 이 대표 측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당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진 정책위의장은 “당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은 아니다”라며 “총의는 의원총회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이 대표가 직접 관련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본인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떠들썩한 토론회가 남긴 것은 '인버스 투자'라는 희대의 망언뿐이다. 금투세 시행까지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폐지 후 법 개정 등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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