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파이낸셜뉴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인원과 금액 모두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법인 포함)은 4957명, 신고금액은 6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과 금액이 각각 8.5%(462명), 65.2%(121조5000억원) 줄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가 목적이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6월 최초 신고를 받았다.
신고금액 급감은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신고된 가상자산은 10조4000억원이다. 신고 첫해 였던 지난해(130조8000억원) 대비 92% 감소했다.
가상자산계좌 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는 54조5000억원이 신고됐다. 전년 대비 2%(1조1000억원) 줄었다.
신고인별로 개인은 4152명이 16조4000억원, 법인은 805개 법인이 48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개인 신고인원은 9% 줄었고, 법인은 5.7% 감소했다. 신고금액도 각각 32.5%(7조9000억원), 70.1%(113조6000억원) 줄었다.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에 따르면 10분위(상위 10%)가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61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1분위에서 9분위까지 그룹이 평균 5억1000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1배다. 법인신고자도 10분위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보유했다. 1개당 평균 5301억원을 신고했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비중은 개인, 법인 모두 미국이 가장 높았다. 개인은 69.8%가 미국이었다. 법인은 미국이 27%, 일본 20.8% 순이었다.
가상자산 신고 연령별 1인당 평균신고액은 20대가 4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이 45억6000억원, 40대 44억원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소득 탈루억제가 목표인 만큼)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지난해말까지 적발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711명이다. 부과된 과태료는 2408억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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