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피해현황 4차조사 결과 발표
피해현황 신고접수 504건...수사 의뢰 417건
삭제지원 연계 218건 완료
[파이낸셜뉴스] 올 9월까지 학교 내 인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신고가 8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차 조사에서 이미 196건으로 지난해(119건) 피해를 추월한 데 이어 9월에 이뤄진 2·3·4차 조사에서 637건이 늘어난 결과다. 딥페이크 대상 대다수는 학생이었지만 교원과 직원 등 피해 사례도 수십 건에 이르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다.
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교사 31명,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교육 단계별로 보면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피해 대상은 총 833명 가운데 799명(95.9%)이 같은 학생이었다. 이 밖에도 교원 31명, 일반 교직원 3명 등 학우 외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내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성폭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폭력 유형 가운데 5.9%를 차지해 8가지 피해 유형 중 비중으로는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 폭도 0.7%p로 늘어났다.
'사이버폭력'(6.9%→7.4%)의 증가세도 0.5%p로 3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 중이다. 딥페이크 역시 '사이버폭력'에 속하는 행위로 마찬가지로 '초등학생'(6.3%), '중학생'(9.2%)에 비해 '고등학생'(10.4%)에서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피해 현황 조사,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강력한 처벌이 예고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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