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 100만원 이내로 책정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출산·육아와 관련된 것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비판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어 불법체류도 금방 잡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들의 커뮤니티가 발달되어있어 어디를 가면 돈을 번 다는 고용 정보를 꿰뚫고 있는데 100만원 주고 애를 보라고 하면 (유지가 되겠냐)"면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역시)더 조건 좋은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못 잡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취임 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 중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저출생 해소가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확대 적용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맞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휴수당(유급휴일)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장관은 “굉장한 저항이 예상되는만큼 노사합의에 따라서 해야 한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로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또 정부가 도입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인 퇴직연금과 관련해 "퇴직연금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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