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조례발의 실태조사
1년간 조례안 발의 0건 수두룩
2년간 단 1건도 안 낸 의원 2명
의원당 발의건수 꼴찌는 금정구
이들은 사상구의원 1명, 북구의원 1명, 금정구의원 1명, 동래구의원 2명, 연제구의원 1명, 수영구의원 1명, 해운대구의원 4명 등 7개 구의회 소속 총 11명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9월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행한 '부산 지방의원 2년차 조례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는 "활동기 2년이 넘은 부산 지방의회는 지난 1년차에 비해 2년차 조례 재·개정 활동은 다소 늘어났으나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6개 기초의회 중 2년차 1인당 조례발의 건수가 1.67건에 불과한 의회도 있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또 시민의 알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법 활동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부산경실련도 지속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광역의회인 부산시의회는 2년차 48명이 총 309건을 발의해 1인당 6.44건의 조례를 냈다. 이 가운데 176건은 개정안으로 이를 제외하면 1인당 2.77건으로 줄어든다. 다만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지난 1년차에 2명이 있었으나 2년차는 모든 의원이 조례발의에 참여했다.
또 16개 기초의회는 2년차, 총 182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하고 11명이 조례를 1년간 단 1건도 내지 않아 6.0%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들 가운데 해운대구의회 김경호 의원과 김상수(이하 국민의힘) 두 의원은 2년간 단 1건의 조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차에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의회는 △동구(7.86건) △중구(6.0건) △강서구(4.86건) △서구(4.57건) △기장군(4.11건) △수영구(4.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의원당 조례 발의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금정구(1.67건) △사상구(2.45건) △해운대구(2.65건) △부산진구(2.78건) △사하구(2.94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회 운영비 등 운영에 대한 조례 발의를 제외하면 기초의회 의원당 발의 건수가 평균 2.85건으로 줄어든다. 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까지 제외한 경우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가 없는 의원들은 8개 구·군 16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미발의 의원 수를 기록한 곳은 해운대구의회로 6명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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