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분기 한은 일시 차입 규모 152조6000억원
일시 차입 횟수 75회로 지난해 추월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올들어 한국은행에서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금액이 총 15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 수치를 뛰어 넘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3·4분기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총 15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일시 차입 규모(117조600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중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으며 갚아야 할 잔액은 10조5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한은 일시차입금은 정부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자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들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돌파했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4분기 3.623%, 2·4분기 3.563%, 3·4분기 3.543% 등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올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차입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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