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건군 76년, 한미일 공조 강화로 北도발 억제를

평화 지키는 길은 강한 안보역량뿐
북한 거짓 평화 전술에 속지 말아야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탄도 미사일 현무-5가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1일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남북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은 거짓평화로 결말이 지어졌고, 그에 따라 현 정부는 강경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북한은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는가 하면 근래에는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저급한 교란작전을 쓰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 남북의 긴장완화는 필요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좋은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껏 보았듯이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에 응하는 듯하면서도 뒤로는 핵실험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좌파들은 아직도 평화적 대북정책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강경정책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남남갈등이 우리의 안보 수호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결론은 북한의 표리부동한 가짜평화 전술에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며, 북한의 핵 도발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우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체 핵 보유가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핵무기에 관한 한 미국의 전술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기념식에서 선보인 '괴물 미사일' 현무-5의 파괴력은 대북 억지력 강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 현무-5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고 탄두중량 8t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마치 양치기 소년에게 속는 듯이 해이한 게 사실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그저 휴전선에서 총알 한 발 날아오는 것보다 덜 심각하게 볼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대피훈련을 하는 일본보다 훨씬 더 안이한 태도다.

국방력 강화의 절대적 필요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을 통해서도 자명해진다. 다행히도 우리는 핵을 제외하고는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력하고 다양한 무기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군은 신무기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미래의 전쟁과 전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와 우주전, 사이버전으로 바뀔 것이다.

전투 형태의 변화로 지상군의 중요성은 줄어들겠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군 인적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사기진작과 더불어 양적 인력확보 대책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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