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이민제도 전환 촉구
저출산 대응 넘어 경쟁력 확보책
전담조직 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
다문화·사회통합 등 전 단계 총괄
"비자발급 벽 낮춰 자율성 높여야"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목표로 가동 중이다. 마스터플랜은 인구구조 및 경제·산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포용적 이민제도는 저출생·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우리나라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견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한시적·임시적 취업 및 거주하도록 하는 현 영주제도를 안정적이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1955년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 이탈리아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도입했다. 이후에도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이민자 통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적 외국인 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했다. 이민정책과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 정착, 다문화·사회통합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다.
■"포용적 이민제도로 개편해야"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개최한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정책 혁신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미 많은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현재의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비자제도는 37종으로 이뤄져 있고, 세부 비자 종류는 80개 이상이다. 외국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명확히 지정해서 관리와 규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큰 제약이 된다.
오 시장은 "다른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와 논의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특히 최저임금의 예외적용이 가능한 기능 인력도입을 위한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언급하며 "2년 전 저출생 문제와 가정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시범사업에서 파악되는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숙련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의 한국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며 "이민자들을 위한 정주지원제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은 물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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