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대응 방안 추진상황
피해기업 지원에 3926억원 투입
대규모유통업법 정부안 이달 중 발표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이 받던 긴급 금융 지원을 알렛츠의 미정산 피해업체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 대책 및 티메프 대응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에 총 3926억원(9월26일기준)이 투입됐다. 이중 1085억원(1028건)이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집행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도 854억원(238건)이 이뤄졌다.
지난 8월 온라인 플랫폼 알렛츠는 갑작스러운 운영 종료와 함께 사이트 폐쇄로 소상공인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대상을 알렛츠의 미정산 피해 기업까지 확대한다.
알렛츠는 지난 8월 돌연 운영 종료를 선언하고, 사이트를 닫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 큐텐그룹 계열기업도 정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해 형평성 차원에서 알렛츠도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 체계 마련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구체적 규율 대상, 정산 기한,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중소규모 신행 플랫폼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정산 피해 기업들이 차질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수요 및 집행 상황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지난 9월 발표한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방안 관련해 10월 중 조속한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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