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동맹 협력" vs 트럼프 "美 우선"… 中엔 ‘강경’ 동일[美 대선 한달 앞으로]

<1> 외교정책 비교
해리스 ‘다자주의’
日과 인태지역 중요 파트너 유지
"우크라 지원하며 러 팽창 막아야"
對中 압박 속에도 대화·협력 지속
바이든보다는 강한 견제 보일 듯
트럼프 ‘자국주의’
방위비 분담 등 日과 관계 재조정
"美, 우크라 사태 해결할 필요 없어"
美·中은 제로섬… 중국 굴복 강조
관세 뛰어넘는 전방위 압박 시사

【파이낸셜뉴스 베이징·도쿄=이석우 김경민 특파원】 해리스 '협력·다자주의', 트럼프 '재조정·자국주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부문 대선공약을 요약하면 그렇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다만 중국을 대하는 두 후보의 말이나 정책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을 '경쟁과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미국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가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해리스 다자주의, 트럼프 자국주의

3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 일본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정부는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조해 왔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결속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동맹 관계 재조정을 주장했다.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일본에 대해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되 기조는 미국 중심의 실리적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도 나뉜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유럽 안보를 수호하는 길이며 러시아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다. 이에 따라 해리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트럼프에겐 실리가 우선이다. 그는 과거 재임 시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러시아와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노력을 펼친 바 있다.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러시아와 돌연 경제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리스, 중국에 '경쟁과 공존'

두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한 대중 무역적자 축소와 기술패권 강화, 중국 영향력 확대 저지 등은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해리스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연장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다만 바이든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층 더 강경하고 촘촘한 대중 견제 및 압박 정책을 준비 중이다.

사법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상원의원 등을 역임해 외교경력은 부족했던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백악관에 들어온 뒤로는 150개국 정상과 회동하며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동맹·협력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표명해왔다.

대중 견제와 압박 속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은 중국과의 위기관리 및 이를 위한 '물밑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을 공존 가능한 대상으로 본다. 기후환경 및 전염병 보건위생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중국과 대화 및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정부처럼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접촉과 대화를 확대하면서 위기 및 현상을 관리하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을 내세우고 있다.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 닐슨-라이트 교수는 최근 외신들과 인터뷰에게 "해리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처럼 핵심 소재와 자원에 대해선 중국을 배척하면서도 미·중 '위기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맹과 연대 중시와 국제주의 전통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심주의 및 보호주의 기조라는 미국 국내의 시대적 분위기는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닐슨-라이트 교수는 "보호주의 기조는 진영을 넘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해리스가 트럼프처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자국 우선주의'라는 큰 틀에선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미중은 제로섬 관계"

트럼프 진영은 해리스 진영보다 미중 관계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다.

트럼프 진영은 미중은 이미 냉전에 돌입했고, 양국 관계는 제로섬 게임의 관계라면서 강력한 힘을 통한 제압 및 '중국의 굴복'을 강조한다. 공존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해리스 진영과는 대조된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매트 포틴저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대체할 수 없는 승리'에서 경쟁 관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방법일 뿐이며, 명확한 목표는 승리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진영도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승리를 통한 대중국 압박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에서 중국을 군사적·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술"을 상대로 엄격한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공약은 '첫 단계'일 뿐이라고 더 강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 '디커플링' 방안을 더 강력하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중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항공모함 중 하나를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해병대 전체를 태평양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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