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 효과 내년 돼야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년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은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눈여겨볼 지점은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부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재외국민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금 수급 이후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적발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당해연도의 적발건수와 부당수급액이 실제 그해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에는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조치들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 효과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은 한국에서 건보 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부정수급 방법을 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